다자녀가정 개인회생,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만 두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도 늘어나게 마련이죠.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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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가 많으면 생계비도 높아진다?
개인회생 절차는 빚이 과도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일정한 소득 중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1인 가구인지, 혹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실제로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미성년 자녀 둘을 양육 중인 다자녀가정 개인회생 신청자라 해봅시다.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A씨의 생계비를 산정할 때, A씨 본인 외에 자녀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아이 한 명의 절반만큼만 생계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혼자의 경우 자녀 수를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차이, 변제금에 큰 영향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A씨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
자녀 1인을 부양하면 : 2인 생계비 약 235만 원
이처럼 부양가족 1명 차이로 생계비가 90만 원 가까이 증가하고, 그만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일수록 생계비가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다면 다자녀가정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녀 1인을 부양하며 2인 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되었지만,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235만 원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원은 회생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임신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 즉 임신 중인 자녀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전에는 공식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태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비를 높이는 기준이 되는 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일이 매우 근접한 경우라면 이를 증빙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출생한 후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이 어렵지만, 자녀 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다자녀 가정 개인회생
제가 진행했던 K씨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K씨는 2023년 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당시 임신 6개월차 산모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인 생계비로만 변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개시결정, 5월에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6월에 출산하게 되었고, K씨는 출산 사실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해주었고,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변제기간 중 자녀가 성인이 되어 미성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제계획도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변제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개인회생은 생계비 외에도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변제기간 단축입니다.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별도의 준칙을 두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이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경우 다자녀가정 개인회생 3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3년~5년의 변제기간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다자녀 가정이라면 보다 빠르게 회생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셈이죠.
마무리하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자녀 양육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이 무리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자녀가정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전략을 짜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춘다면 다자녀 가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망설여진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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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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